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및 벌금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및 벌금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사장님과 근로자의 관계 약속 밑 가장 중요한 법적 관계의 증명이라고 보면 된다.

귀찮다고 안 하면 후에 분쟁 밑 마음고생으로 눈물 흘릴 일이 생길 수 있다.

 

근로 작성 시기는 언제?

알바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 첫 출근 당일 혹은

출근 전에 작성이 제일 좋다.

재계약할 경우에는 만료 1~2개월 정도 여유롭게

재계약을 하는 게 좋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꼭 교부를 할 것.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 근로장소와 업무내용

2. 근로개시일

3. 근로계약기간(근로개시일과 종료일 둘 다 기재)

4. 소정근로시간(몇 시간 일하는지, 휴식시간, 근무일,

   주휴일 체크, 법정근로시간 등)

5. 근무 요일

6. 유급 요일

7. 임금, 임금 지급일(임금 받는 방법 : 시급, 주급, 월급)

8.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날인

9. 취업규칙 등에 위임한 사항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기준법 114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이 되면 사업주,

대표님들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됨

단기간 알바,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 할 경우도 과태료만

부과될 수 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했을 경우에는 실제 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 되는 경우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나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가 쌓일 때,

근로계약서 서류 보존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횟수에 따라 점점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로그인(카카오, 네이버 등 편한 걸로 인증)

민원 - 민원신청 - '기타' 검색

민원 신청을 누른 뒤 검색창에 '기타'라고 입력한다.

그다음에는 신청버튼을 누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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